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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계약 전, 개인정보·웹 접근성·보안은 어디까지 점검해야 합니까

홈페이지제작을 맡기기 전에 발주처가 직접 정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떤 범위로 수집하고 공개할지,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어느 수준까지 맞출지, 수집한 정보를 어떤 기술 조치로 보호할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서와 요구사항 정의서에 미리 적어 두면 오픈 직전에 다시 고치는 일과 추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디자인보다 법적 점검 항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까?

디자인 시안은 오픈 뒤에도 고칠 수 있지만, 회원가입 구조, 문의 양식 항목, 데이터 저장 방식은 개발이 끝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문의 양식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필수로 넣은 상태로 개발이 끝났다면, 나중에 수집 항목을 줄이려 해도 화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를 함께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과 예산을 관리하려면 기획 단계에서 법적 요건부터 정해 둡니다.

제작사는 보통 발주처가 요청한 기능만 구현합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보관 기간은 얼마로 할지 같은 판단은 결국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발주처 담당자는 제작사에 맡길 일과 내부에서 결정할 일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언제, 누가 작성해야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보통 하단 영역에 처리방침 링크를 두고, 다른 약관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나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방침에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등을 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의 모든 입력 양식(회원가입, 문의, 견적 요청, 뉴스레터 신청)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 양식마다 수집 항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고, 목적에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뺍니다.
  3. 항목별 보유 기간과 파기 방법을 정합니다.
  4. 호스팅, 메일 발송, 고객 상담 도구 등 외부 업체에 맡기는 업무가 있으면 위탁 사항으로 적습니다.
  5. 완성된 처리방침을 오픈 전에 실제 화면의 수집 항목과 한 줄씩 비교합니다.

작성 책임은 운영 주체인 발주처에 있습니다. 제작사가 표준 문안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업무 흐름과 맞지 않는 문안을 그대로 쓰면 처리방침과 실제 수집 항목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웹 접근성은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합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편의제공에 관한 법률은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등 시행령이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민간 기업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식 법령 정보에서 시행령 조항을 찾아 자사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쓰입니다. 준수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받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도 있으며, 현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입니다. 대외 신뢰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인증 취득을 목표로 둘지 정해 둡니다.

인증까지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다음 항목은 기본 요구사항에 넣어 둡니다. 국제 지침과 해외 기준에서도 공통으로 요구하는 항목이며, 아래 링크는 해외 기준 안내 예시로서 국내 의무의 근거는 아닙니다.

  • 의미 있는 이미지에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모든 메뉴와 양식을 쓸 수 있게 합니다.
  • 글자와 배경이 지침이 정한 명도 대비 기준을 충족하게 합니다.
  • 입력 양식의 각 칸에 무엇을 입력하는지 알려 주는 레이블을 붙입니다.
  • 자동으로 움직이거나 바뀌는 콘텐츠와 자동 재생되는 소리에는 사용자가 멈추거나 숨길 수 있는 정지 기능을 둡니다.

수집한 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기술 조치가 필요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령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범위에서는 특히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전송 구간 암호화가 직접 관련됩니다.

제작사와 계약할 때는 오픈 전에 취약점 점검을 할지, 결과 보고서를 받을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따로 분리할지, 접속을 특정 IP로 제한할지, 관리자 계정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할지도 미리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계약서와 요구사항 정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앞에서 다룬 내용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검수 단계에서 이 기능이 계약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항목마다 결정 주체, 결정 시점, 검수 방법을 나누어 정리하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점검 항목결정 주체결정 시점검수 방법
수집 항목과 필수·선택 구분발주처기획 단계화면 입력 양식과 처리방침 대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안발주처(제작사는 게시 담당)디자인 확정 전하단 링크 노출과 내용 일치 확인
웹 접근성 목표 수준발주처와 제작사 협의계약 단계지침 항목별 자체 점검표 또는 인증 심사
전송 구간 암호화와 비밀번호 암호화제작사개발 착수 전보안 인증서 적용과 저장 방식 확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발주처와 제작사 협의개발 단계접속 제한과 계정 권한 시험
취약점 점검제작사오픈 전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표의 항목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한 줄씩 옮기고, 검수 기준에는 확인됨과 미확인 중 하나로만 판정할 수 있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쓰는 것보다, 모든 입력 양식에 레이블을 제공한다고 쓰는 편이 검수 기준으로 훨씬 명확합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맺는다면 법령이나 지침이 바뀔 때 처리방침과 접근성 항목을 누가 고칠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원가입 기능이 없는 회사 소개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필요합니까?

문의 양식이나 견적 요청 양식으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받는다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전혀 없더라도 접속 기록이나 분석 도구의 쿠키가 쓰이는지 확인한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합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품질인증은 접근성 준수 수준을 외부에서 확인받는 제도이며, 인증 취득 여부와 법적 접근성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작사가 제공한 표준 처리방침을 그대로 써도 됩니까?

표준 문안은 초안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위탁 업체와 맞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오픈 전에 실제 화면과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문안을 한 번 더 고쳐 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